"고삐풀린 시장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필요"
22일, "글로벌 금융위기와 생명평화운동" 강연회 열렸다

10월 22일(수) 저녁 7시 장충동 한살림 5층 교육장에서 모심과 살림 연구소와 생명평화 '공명'(준)의 공동주최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생명평화운동"이라는 주제로 김영호 학장(유한대, 전 산업자원부 장관) 초청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강연회는 요즘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본질을 이해하고 생명평화운동이 이에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김영호 학장은 거시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시대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번째로는 미국의 기축통화 시대에서 포스트-달러 시대로의 전환, 둘째로는 미국지배, 백인지배 시대의 종언과 비서양권의 대두, 셋째로는 인간 중심에서 탈인간 중심의, 생명 전체의 르네상스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진보진영에서 자주 논의하는 것처럼 이제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는 정말로 종말을 고한 것인가에 대해 김 학장은 미시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단순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국제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단독투자은행은 사라지는 없이 아니라 기존의 상업은행으로 합병되고 있고, 지금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파생 금융상품을 없애자고는 하지 않고, 그에 대한 투명한 감시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현실의 움직임은 단순히 신자유주의가 몰락으로 간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 학장은 신자유주의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분리되는 것"이라고 간명하게 정의합니다. 즉, "시장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가 사라진 고삐풀린 자본주의가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거시적으로는 시장을 통제해야 할 시점에 왔다는 것이 분위기지만 미시적인 흐름은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계 시민사회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를테면 세계의 시민들이 은행과 같은 거대한 기관을 신뢰하여 금융상품들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금융기관만 지원하지 거기에서 손해를 본 시민들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 학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세계의 시민사회가 이에 대해 고발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즉, 시장에 대해 민주주의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 학장은 생명평화운동과 관련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운동을 위축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교토 의정서 체제와 같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문제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관심이 멀어지면서 거의 정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는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파괴는 조금만 더 진행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김 학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명평화운동은 생물다양성을 인정하고 나아가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전체 강연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질의 응답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만 정리해보자면 민주주의와 시장주의의 조화라는 것에 대해 좀더 설명해달라는 질문에는 민주주의의 통제가 심하면 자본의 해외도피 현상이 일어나고 통제가 없으면 시장의 횡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화, 중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해주셨고, 대안경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다는 질문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소비,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책임 자본주의'의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하시면서 물론 이것이 주류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난뒤에는 이 모임을 기점으로 생명평화운동 진영에서 대안적 사회체제적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들을 시작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명'에서 이러한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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